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본 리포트에서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들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법적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관한 조항이다.
5. 순혈통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까지 국가 및 국민은 단일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순혈주의 사고에 빠져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차별적 국민의식과 사회적 편견으로 외국인에 대해 무관심하여 왔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베트남, 중국 등 우리나라보다 경제
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 32조 1항)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당시 근로기준법)에
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더불어 생활상의 위기를 예방 및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법률적-제도적-정책적 미비에 따른 문제점에서만 찾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결 방안 또한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차별실태 및 원인을 보다 다양하게 논의하지 못하였다. 즉,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기간, 작업환경, 직종 등에 관한 논의
의 감시는 불가능해졌다.
≪ … 중 략 … ≫
Ⅱ.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역사
1. 일제하
: 치안유지법,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2. 이승만 정권
- 1947년 헌법 제18조에 노동3권,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규정
- 노동법제정(1953)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부터는 매년 1. 1~12.31일까지 효력발생
결정 기준 및 단위근로자의 생계비,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등에 관한법률’은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사용자 및 그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및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본다.’(제14조)고 규정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
고용보험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고용보험이 어떠한 기능과 의의를 가지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한 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의내용과 있을 수 있는 문제점․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나름대로의의견을 내 보고자
의 덫 속에서 비단 사회주의 국가로서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이 고민했듯이 성장과 분배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기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제정된 신노동법은 고용안정과 노동자보호, 소득보장 등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기업에의 비용부담, 실업률 상승 우려, 생산성 저하 위협, 외국기업 철수 등의